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각종 성범죄 사건들이죠. 특히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부터 몰카범죄가 성행해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본 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몰카범죄는 단순히 불법촬영에 그치더라도 발각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초범이라 해도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져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초범도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