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택, 아파트를 짓는 셈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건설까지 하는 구조로,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까다로운 청약요건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도 여럿 존재하는데요, 조합원 모집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

누구나 사람은 위기상황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그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도주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아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측정거부죄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측정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혐의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