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청약 점수에 관계없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어 조합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 좌초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조합원이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도 지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업무대행사를 고용하여 그들이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의 역량에 따라서 성패가 나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돈을 소진해버리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실패는 업무대행사 및 조합장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이 손을 잡고 조합원이 지불한 분담금을 빼돌리는 것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실패 원인 중 하나이죠. 

아래에서는 강화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업무대행비 중복 납부로 인한 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원고는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료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인 강화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분양단계에서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양도받아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강화지역주택조합의 계좌와 업무대행사의 계좌로 각 업무대행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였는데 계약서상 업무대행료는 조합과 분양대행사에게 각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입금을 요청한 측에서도 정확하게 해당 금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각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입금 확인을 위해 조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강화주택조합의 계좌와 분양대행사 계좌로 업무대행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원고가 이중으로 납부한 업무대행료를 반환받도록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주위적 청구로는 피고1이 부당이득금으로 중복 지급 받은 업무 대행료를 포함한 지급금원 전액을 예비적 청구로는 피고들이 각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은 업무대행료금원을 반환케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본디 지급받아야 할 업무대행료 1,300만 원 중 일부인1,000만 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내려주었고, 각 당사자들이 전부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반환해야 할 돈을 반환하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로 현재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말고 지금 당장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금반환소송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며, 잘못된 법리에 근거한 주장을 펼칠 경우 패소의 가능성이 짙어집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도 강화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본 법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또는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여 가입비 등을 반환받은 사례 , 이중으로 납부한 업무대행료 반환받은 사례 등 다양한 케이스에서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