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각종 성범죄 사건들이죠. 특히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부터 몰카범죄가 성행해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본 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몰카범죄는 단순히 불법촬영에 그치더라도 발각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초범이라 해도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져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초범도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라..

성범죄를 범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대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관련 해결사례가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한번 낙인 찍히면 그에 대한 이미지가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에 휘말렸다면 하나뿐인 내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가능하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곳곳에서 성추행 이슈가 터져 나오곤 합니다.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흔히 형법 또는 성폭력특별법 등 법령상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성추행기준인데요. 성추행기준을 이야기 하기 앞서 근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범죄의 경우에도 고의로 타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건드려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우연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건 경위,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접촉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가 반드시 성적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예전과 달리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기 힘든 상황이므로 해당 문제로 고민 중에 계시다면 서둘러 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째부터는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회를 넘어 3회인 경우라면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선처 가능성은 다 다르기에 구공판 될 것을 대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2번의 음..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워터파크로 피서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터파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워터파크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몸을 숨길 수 있어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한 장소적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워터파크 성추행에 대한 경험담이 확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의 경우 사람들이 많은 풀장 안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데, 특히 파도풀에서 파도가 칠 시기를 노려 파도에 떠밀리는 척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경우가 있고, 잠수를 해서 중요부위를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 우연히 스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고소가 될까 고민하시는 분..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상액에 있습니다. 대부분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다 보니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재결절차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이 필수적인 만큼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용권이 발동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보상금을 책정하여 주는데, 이 때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

성폭행은 유죄 판결 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남겨진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곧바로 성폭행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사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 받아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몸이 닿아 불쾌함을 느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오해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공중이 언제든 이용하도록 상시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실제로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죄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