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형사

광주법무법인 처벌 위기 대응방법은

법무법인 오현 2023. 11. 22. 10:45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만나고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형사사건은 초동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광주법무법인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로 초범인 경우에는, 충분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에 집중하면 분명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법인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바닥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업장에 방문하여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가 경찰의 특별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도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죄 판결만을 피하기를 희망하고 오현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의뢰인이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사 및 처분 관련 통지를 저희 법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 때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행히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광주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선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단계의 기소를 막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세심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
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기 전에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기 원한다면, 가장 초기인 수사단계에서부터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을 찾고 있다면 저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