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카촬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기기들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하여 과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복구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지텔포렌식 절차에서 추가로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사실에 추가되는 것인데요, 과거에 촬영한 추가 촬영 내용이 있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변경되어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죄 입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수집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 선별 작업에 참여하면 여죄 입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촬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여 촬영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약 3천장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추가 입건되거나 구속영장 발부 등을 우려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와 실형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해서 복원된 사진들이 여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임을 포착하고 성척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여죄 입건을 막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당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양형사유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의견서의 형태로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의도 없이 상대방을 촬영한 것도 카촬죄 혐의가 적용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카촬죄의 범죄성립 쟁점은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통해 결정되며, 고의성의 여부 또한 죄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점점 카촬죄 인정범위가 넓어지며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피의자 본인과 변호사가 참여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지 판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이기 위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카촬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사건이 있으신 경우에는 본 법인에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선처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