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고소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기

어느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은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고소가 없는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문의하고, 출석할 장소가 어디인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받기에 가장 수월한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내가 조사 받을 내용에 대해서 상의할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제대로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조사에 나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도 모른채 잘못 대응해 향후 이어질 수사 절차에서 큰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전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사건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보통 범죄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만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면 스스로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출석하기 전부터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고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 무혐의가 입증되려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하게 있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퇴근시간 붐비는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열차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인해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역 환승구간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탑승하는 사이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의도하지 않게 앞에 있던 여성의 몸에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해당 여성에게 사과를 했지만 불쾌함을 느낀 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에 빠르게 방문하여 사건 의뢰를 하셨고,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신체가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일어난 당 지하철 안의 많은 인파로 발생하게 된 점,  상대방을 추행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신고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었던 점, 평소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단지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한 점 등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무죄전략으로 갈지, 양형전략으로 갈지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면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종합적 검토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대개의 경우 피의자는 일단 경찰조사 시 매우 당황할 가능성이 높고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게 마련입니다. 

형사사건은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초반 진술에 따라 향후 수사 흐름이나 재판의 향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