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방어 사례 확인합시다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생활이 이혼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되기까지 양 당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끼리 이혼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갈등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이 달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사항입니다. 

경제력이 이혼 후 홀로서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아야 하겠지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 측 주장을 탄핵하는 등의 방어전략을 세워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형성해 온 재산에 관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거나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방어해야겠습니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누락하거나,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으므로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남편, 피고)과 배우자(아내, 원고)는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근거 없는 유책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실제로는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극심하였고, 경제적 무능력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가 약 18억 상당의 건물(임대사업자등록)을 각 2분의 1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위 건물 외에 의뢰인이 그간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여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의 폭력을 이유로 한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였으며, 동시에 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를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할 상황으로 반소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전부임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다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상대방 측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해당 건물을 매각하고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가액의 2분의 1씩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3억 중 2억 5천만 원을 방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그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더 기여했는가 정도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런 과정없이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충고가 필수적이므로 충분한 상의를 통해 접근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불확실한 정보로는 승소로 이끄는 전략을 세울 수 없으며, 다툼이 치열하면 할수록 소송은 길어지게 됩니다.
 
복잡하고 힘든 이혼 절차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다양한 이혼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승소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