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주장으로 실형 위기 벗어나

 
성범죄 중에서 흔한 사건인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인데, 대개는 술을 마시고 벌어집니다. 
 
술을 마신데다 모텔 방안에는 CCTV가 없고,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마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우선 준강간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유의지로 관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최대로 취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극한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술에 실수라도 있는 경우 순식간에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어플을 통해 오랜 기간 연락을 이어갔고, 실제로 만나서도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여성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는데,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쉬다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거부감 없이 함께 여성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했던 것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들 두고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서 cctv를 확보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걸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스킨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전, 후 여러가지 정황증거(만난 경위, 헤어진 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의 행동)를 어필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 지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하여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황을 가리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재판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싶다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다투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