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 부당하다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직장인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렇게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기업 내에서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 실수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됐어도 기업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른다면 단순 횡령죄에 비해 2배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어려운 법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혼자서 여러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등 범행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철저히 소송을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억울한 혐의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인 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동업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어 당 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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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다 이혼한 사이었고, 의뢰인이 전처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용한 금전이 회사 운영자금, 식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이에 통장을 정리하고 금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급여, 직원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리직원이나 회사 대표 등 업무관련자의 횡령은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진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