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꼭 알아야 하는 것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대립을 펼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협의해야 하는 분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 홀로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분할 가능한 대상에는 현금자산과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차량, 권리금, 건물이나 토지 등 다양한 게 해당하는데, 미래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공동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을 결정하는 기여도인데,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및 배우자 내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30년 이상 혼인생활의 주부로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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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사례로서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혼인 기간 계속된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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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고, 남편은 혼인 기간 중 한 여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부정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마련한 사업체를 남편에게 넘긴 뒤로 남편은 자신의 재산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이 예상되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남편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인한 후에 재산명세표를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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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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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산정을 높게 받는다는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에 이혼시재산분할에서는 가정에 헌신했던 부분이나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운영하는 데 이바지 한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혼시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어떠한 노력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만이  답이 됩니다.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