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초범도 실형 나오는 이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각종 성범죄 사건들이죠. 특히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부터 몰카범죄가 성행해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본 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몰카범죄는 단순히 불법촬영에 그치더라도 발각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초범이라 해도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져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초범도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도 선처없는 처벌이 이뤄지는만큼 절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구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처벌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뿐 아니라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구성범죄변호사가 몰카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우발적으로 앞자리 승객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지하철 수사대가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처벌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오현 대구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사진들이 있었기에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 및 양형자료 마련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횟수가 적은 점, 의도성이 경미하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 및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의뢰인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관련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는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 합의 및 적절한 양형자료의 구비를 통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당장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된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성범죄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서둘러 대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