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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음주운전 2회 적발 법정구속 걱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2023. 8. 8. 10:51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예전과 달리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기 힘든 상황이므로 해당 문제로 고민 중에 계시다면 서둘러 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째부터는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회를 넘어 3회인 경우라면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선처 가능성은 다 다르기에 구공판 될 것을 대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2번의 음주전과가 언제 있었는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측정당시 얼마나 협조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참작할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과 달라지므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무조건 변호인 선임하시어 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회 이상의 음주 경력으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여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0.186%로 혈중알콜농도도 높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점,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운 점을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인이 최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과거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은 기억만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한 변호사와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여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사안에서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 다양한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을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