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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워터파크 성추행 오해로 발생해도

법무법인 오현 2023. 8. 7. 15:44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워터파크로 피서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터파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워터파크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몸을 숨길 수 있어 범행을 저지르기 용이한 장소적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워터파크 성추행에 대한 경험담이 확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의 경우 사람들이 많은 풀장 안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데, 특히 파도풀에서 파도가 칠 시기를 노려 파도에 떠밀리는 척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경우가 있고, 잠수를 해서 중요부위를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 우연히 스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고소가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만일 불쾌한 일을 당하였고 고소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를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워터파크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 혼잡한 틈을 타서 이뤄지다보니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적발하기가 힘들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에게 유죄를 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워터파크 성추행은 어떤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워터파크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쓴 경우 경찰서에 가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될까요?

성범죄 사건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 의도가 없어도 수사기관을 설득시켜야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파크 성추행의 경우 오해로 발생했다고 해도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으기 힘들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받게 했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무엇보다도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이 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를 방문하여 놀던 중 다른 방문객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파도풀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여성의 몸에 닿게 된 것인데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풀장 안의 많은 인파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을뿐, 의뢰인은 옆자리의 여성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신체접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성범죄에서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핵심요소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입니다. 


본 변호인은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내 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되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일단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변호인의 도움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