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몰래카메라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본 죄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며, 초범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성범죄를 특화하여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하여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재범률도 높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 유포, 판매 등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카촬죄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부각되면서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그 처벌 기준이 상향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태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카촬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여기기도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중에 범행이 적발되어 촬영에 실패하거나 저장에 실패한 경우 범죄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지만 미수..

음주운전3회 이상 전력자가 네번째로 적발되었다면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황에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양형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음주운전3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1. 12. 4.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3회 전과가 있는 상황..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대전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먼저 무주택자들 가운데 내집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물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잠시 인기가 시들해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역주택조합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면 투자한 목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채 내집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 건설 진행 등 사업이 원만하게만 진행된다면 좋은 조건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파트 건설 및 입주에 이르게 되는 데에 ..

SNS나 온라인 게임 속에서 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을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사안인데도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나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혐..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데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라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분야인데요.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인 만큼 결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처벌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성추행이 성범죄에 속하다 보니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추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동행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피해자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로 추진되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일반 아파트 청약과 다르게 투자의 성격이 강해 조합 가입계약 이후 탈퇴나 환불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가 탈퇴와 분담금 환불로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탈퇴를 결심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과장 광고나 기망행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분담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얻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만일 사고원인이 12대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각 차량간 과실 여부에 앞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경찰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최선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만일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경찰조사 이전에 다양한 감형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종합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해야 했지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