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하려면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해야 했지만 상간녀소송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불륜 증거로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나눈 메시지 내역이나 데이트를 하는 사진, 차량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같은 불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해야 합니다.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더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역고소의 빌미를 주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충분한 외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팀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무탈히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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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고, 실제 교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원고의 가족은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단란한 가족이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점, 실제 교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상간녀위자료소송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는 상간녀송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상간녀 측에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 정도, 피해자의 고통,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책정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위자료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고 액수도 다르게 판단되므로 많은 액수를 받아내려면 상간녀위자료소송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상간녀소송은 당장의 분노 해소보다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실리적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불륜은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가정을 파탄내고도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상간녀가 많기에 승소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관련 사건의 경력이 많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