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비교적 수위가 가벼우나 이 경우에도 과거와 다르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대학생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단순히 혼인관계의 해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법률 문제가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권 이외에 이혼 시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소송을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담에 의존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한정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선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 건지 확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문제가 불거졌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내 사안을 검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