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07/20 2

음주뺑소니 도주 처벌 후회해도 늦습니다.

음주뺑소니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게 평가되는데,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음주운전 처벌에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경합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실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의 혐의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낸..

준강간죄 혐의 돌파구 찾으려면

성범죄 가운데 강간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준강간죄는 강간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강간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준강간죄라는 죄목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