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쟁 사건을 접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사건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는 특히 탈퇴 및 환불을 놓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동작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에 휘말렸으리라 예상됩니다. 혼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소송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집을 일종의 공동구매로 건설하도록 마련된 제도이죠.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면 솔깃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의 난항과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선 토지 확..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상 주거 공간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집 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주거인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