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법률 조력 매우 필요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몰래카메라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본 죄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며, 초범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성범죄를 특화하여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하여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재범률도 높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 유포, 판매 등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고한 입장이 아니라면 상대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무서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범죄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떄문에 죄를 쉽게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죄가 밝혀지면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면 불법촬영물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건의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향후 법정공판에서까지 유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에서 다룬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안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피의자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진행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진, 영상 등 물리적 증거가 존재하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범행이 추가되어 상습범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논하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통해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중한 처벌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동시에 신상정보 동록·공개·고지명령,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어 개인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형량에 비해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형량을 감경하고 선처를 받는 최선의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여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재판에서 실형 선고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간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