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이혼은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육비증액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과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산정한 양육비를 바꿔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 앙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다.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관련 관련 사고에 연루가 되어 가해자 입장이 됐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엄중한 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형법 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