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성폭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증가와 함께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게임 대화방에서 피해자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

기존에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던 때에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몰카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몰카범처벌은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조사전부터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불법촬영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