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 추행에 그치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폭행 또는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

불법촬영 범죄는 숙박업소나 탈의실, 화장실,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몰래카메라 범죄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방법을 찾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견주어봐도 비교적 높은 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