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적발 선처 가능할까

음주운전3회 이상 전력자가 네번째로 적발되었다면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황에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양형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음주운전3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1. 12. 4.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3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는 관계로 스스로 재범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과 맞물렸고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는데다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차례 호출 요청에도 기사와 연락이 닿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새벽 출근으로 인한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결국,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있던 택시의 뒤를 접촉하여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택시기사의 양해 하에 사고처리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은 양형 주장으로 집행유예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대리운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VIP회원일 만큼 평소에 스스로 재범을 막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해왔던 점,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발생부터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어머니가 암 투병중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량을 낮추고 실형을 피하도록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1년의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인 범죄라고 인식될 만큼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미 음주운전3회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진행되고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경찰수사나 구속여부에 대해 대처해야 합니다.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범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관련 사건의 실무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더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전과는 어떻게 대처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법원의 선고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사유는 없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변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