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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

성추행처벌 혐의 해결하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7. 7. 14:37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데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라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분야인데요.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인 만큼 결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처벌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성추행이 성범죄에 속하다 보니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추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동행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의 진술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부당한 성추행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것은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혐의를 감출려는 행위로 인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진술이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한다면 억울함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처벌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회식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직원과 사이에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는데, 회식이 끝난 뒤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입맞춤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직원과 크게 틀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듣고 매우 당황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법률적 대응을 펼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심도 깊게 사안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취하지도 않았고 스킨십 역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스킨십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며,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상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인근 cctv를 보았을 때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사건 전후 문자에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은 점 등 고소인의 반응과 고소 동기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성추행처벌을 받는 경우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때문에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추행의 범죄 성립요건도 광범위하게 넓어져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생겨 문제가 발생했다면 추행이 발생한 경위가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 성추행처벌을 피하셔야합니다.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