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속 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임차인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자가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 월세 미납 및 불법 점거 시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주택은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 해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것과 다름없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해지를 통고한 뒤 3개월이 경과해..

음주뺑소니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게 평가되는데,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음주운전 처벌에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혐의가 경합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합니다. 실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주뺑소니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의 혐의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낸..

성범죄 가운데 강간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준강간죄는 강간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강간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준강간죄라는 죄목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할 때 그 대상과 범위를 두고 잦은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오늘 살펴 볼 황혼이혼은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유형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변 시선이나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황혼기를 앞두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젊은 부부의 이혼 시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등에 치열한 다툼을 벌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부부는 대부분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독립했기 때문에 젊은 부부와 달리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자녀의 양육 문제보다 재산분할..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등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응방안입니다.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앞서 최소 2~3곳에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를 뜻합니다. 공공연하게란 다수가 자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이나 ..

지하철성추행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 추행에 그치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폭행 또는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

불법촬영 범죄는 숙박업소나 탈의실, 화장실,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몰래카메라 범죄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방법을 찾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견주어봐도 비교적 높은 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대부분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라는 것은 곧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라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최대한 양형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해도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수위를 낮출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강제추행 사건이기도 한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에 연루될 경우 초기 대응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요. 당시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는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섣부른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은 이후 혐의 인정 유무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강제추행죄는 심할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기소가 되어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