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지하철성추행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로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 추행에 그치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폭행 또는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 될 것 같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객실 내 인파가 몰리면서 예상치 못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가장하여 추행을 한 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이 문제가 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이러한 안일한 판단은 앞으로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히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합의 진행 과정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많으므로  문제가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률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하게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관련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부분만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뤘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동종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단계를 신중히 진행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피해자 측도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한다면 합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형사사건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 지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 시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법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으니 법적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