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돌파구 찾으려면

성범죄 가운데 강간죄는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준강간죄는 강간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이나 다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강간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준강간죄라는 죄목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히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더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과거 연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준강간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무혐의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해결한 바 있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끼리 MT를 갔다가 술을 마신 후 여자 동기와 묵시적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는데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잠에 든 상태였고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가까운 동기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되면서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말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의 통화를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적 스킨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상태였어도 의뢰인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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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1심 공판도 조력하며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자백보강법칙 등의 법리와 증거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반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하루 속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