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기소 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대부분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라는 것은 곧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라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최대한 양형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해도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수위를 낮출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음주운전 전과, 음주 수치, 주행거리, 사고 여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실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특례법 또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례법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의미하고, 특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피,인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가 됩니다.

 

 

특가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이란 죄목 외에 특가법 위반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음주운전구공판이 예상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법률적인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법정형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성립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내려가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하여 해당사고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엄격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특가법(위험운전치상)위반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한 결과가 염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것만은 막아내는 것이 본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조속히 합의하는 한편, 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양형사유를 인정하여 매우 이례적이게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이나 몰수 등을 부과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잘 설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든다면 바로 음주운전구공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만큼 상황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 또는 회피를 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으므로 음주운전구공판 기소되었다면 지체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징역형 방어를 위해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을 잘 설명하여 최선의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