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벌금으로 방어하려면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다.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관련 관련 사고에 연루가 되어 가해자 입장이 됐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엄중한 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형법 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별개로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되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이 문제되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담당 검사로부터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속 10km의 속도로 앞 차를 충격하였고, 피해 차주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7%였고 차량 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에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의 혐의까지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벌이 예상되었던 만큼,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양형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며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최대한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피력하였고, 검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였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수위가 점차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하다고 느끼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듯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압수하고, 기소되는 경우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중대 음주운전 범죄로 한정을 하고 있으나 규제강화는 앞으로의 음주운전을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사안으로 처벌위기에 놓였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을 통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