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위반 사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호기심으로라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기소유예 혹은 약식처분으로 끝났던 사례들이 이제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매매 혐의 출석 요구를 받아 매우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성인 간 성매매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로 걸렸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성매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현장을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닌 이상 실제 처벌하기 어려운 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제 만남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아청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경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간 주고 받았던 대화 내용이나 사건 발생 당시의 옷차림, 피해자의 외형,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약속하고 돈을 줬다가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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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로자로 성범죄로 인해 징역이 나올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목적으로 건내준 돈을 다시 빼앗았기 때문에 절도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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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이를 물어본 정황을 확인하고,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피해자들의 부모에 대한 편지를 수차례 작성하도록 돕는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찾아 그들의 계정에 나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의뢰인이 초기부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의욕하지는 않았던 점, 판결례에서 관련 법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의사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안의 미성년자들은 현재도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돈을 빼앗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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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부끄러움과 체면을 생각해 자신의 혐의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며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어영부영 시간을 지체하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매매와 같은 범죄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향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량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최선의 양형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