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실패없이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건을 접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사건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는 특히 탈퇴 및 환불을 놓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동작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에 휘말렸으리라 예상됩니다. 

혼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소송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집을 일종의 공동구매로 건설하도록 마련된 제도이죠.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면 솔깃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의 난항과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선 토지 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사용 승낙만으로 과장 광고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즉 실제로 토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토지 확보가 까다로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은 치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업 부지의 지주를 상대로 토지매매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소유자들이 완강하게 토지매매를 거절하면 상황에 따라서 시세 대비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기도 합니다. 

토지 확보 비용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다반사인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조합원이 치러야 될 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주택 설립 이후 수 년 동안 아무런 진척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분담금만 요구하며 제자리걸음인 조합이 적지 않습니다. 

 

예상된 시간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상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만일 조합이 말한 토지 확보 비율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조합원은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안심보증증서를 신뢰하여 동작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납입금반환 단체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동작구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동의율 및 토지 매입율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받고,전액 환불이 명시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뢰하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후 사업이 지연되자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이는 조합 총유물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없이 이루어진 것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전액 환불을 명시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들이 기 납부한 분담금의 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 발생 없이 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역주택 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무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기 지급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 증서의 존재는 조합 가입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 모집을 위한 기망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이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인은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들의 각 납입금 전액인100,000,000원(총6억 원)및 이에 대한 이자(민사법정 이율인 연5%)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건을 접하다보면 제도 자체에서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확보 비율에 대한 과장 광고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은 가입 전 토지 확보율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동작구지역주택조합에 믿고 가입하신 분들 가운데 조합원 탈퇴나 분담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 법률 자문 정도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납입금반환소송은 승소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