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성폭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증가와 함께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게임 대화방에서 피해자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무심코 날렸다가는 최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행동일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성범죄라는 오명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통매음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얻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와 함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매음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사과하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전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죠. 

아래에서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다투었지만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패드립을 한 것과 관련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당해 자신이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인은  조사를 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성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성적으로는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즉 의뢰인이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여 해당 욕설을 하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우발적인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해당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사유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게임 상에서 성별이 드러나지 않고 서로 시비만 붙은 상황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 모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