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혐의, 코인 투자가 잘못된 데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뿐이었으며, 이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형태인데요. 최근에는 깡통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깡통전세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큰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가격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를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깡통전세는 원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발생하는데,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해지다보니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탓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개정을 거쳐 현재는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공유나 유포 행위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만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면..

현재 이 글을 찾아서 읽고 있다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성범죄만 해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시 그냥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성범죄는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성범죄 벌금만 내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어느 단계에서 만났는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폭력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형사..

최근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음란죄란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성립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 후 가장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 하나인 노상방뇨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냥 노상방뇨였을 뿐이지만 소변을 볼 때 필연적으로 중요부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신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불벌의사)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날 음주운전자에 대해..

형법 제 298조에 명시한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혐의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안도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성범..

누구나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정을 꾸리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로 이혼 위기를 겪곤 합니다. 여러 이혼 사례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기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남녀의 결혼은 기혼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지니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시에 불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로 상간자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물론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포함됩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사기 범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당하는 경우 많은데요. 하지만 사기임을 깨닫고 난 후에 원금을 반환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로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사가 존재해야 하므로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투자사기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