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대비를 통해

 

 

현재 이 글을 찾아서 읽고 있다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성범죄만 해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시 그냥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성범죄는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성범죄 벌금만 내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어느 단계에서 만났는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서 한 가지 일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여야 성립하는데요.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하게 법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오현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촬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률 조력만 받았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재판단계까지 넘어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면 서 반드시 첫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면 무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등 좋은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에 무혐의라는 결과가 간절한 분들이라면 서둘러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센터는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하루 빨리 고민을 털어내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