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떄문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범죄 예방 처분을 뜻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