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법적 조력 시급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해지다보니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탓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개정을 거쳐 현재는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공유나 유포 행위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만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면 유포에 이르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처벌 외에도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져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순간의 실수치고는 대단히 혹독한 댓가를 치를 수 있어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이 되는가부터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데요.

 

이는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체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기 보다는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증거가 정확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여죄까지 밝히기 쉽습니다.  
 
처벌이 무겁다 보니  본 죄가 문제가 된 경우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수사를 받는 도중 불법촬영물을 지우는 행위를 했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발각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범죄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불이익을 최소활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가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성공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와 불법촬영물을 제 3자에게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성범죄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되 정상사유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신체 접촉이 없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죄질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여기다가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적 조력이 시급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니 조언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