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8조에 명시한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혐의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안도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성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