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및 대응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불벌의사)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날 음주운전자에 대해 '예비살인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사고는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지만 이미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 측으로부터 구공판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됩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한 상황이므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판사는 법정구속을 할지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만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벌은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먼저 교특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운전을 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후의 사정,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신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높고,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을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의 주취 정도나 범행 수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사유는 없는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대응전략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구공판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은 서둘러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서 정상참작이 될 요소들을 잘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인 남성이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즉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는 행정적 책임은 물론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형사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남은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사고 경위나 피해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까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고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적 구제가 필요한 의뢰인들을 조력하여 감형이나 감액, 면허 구제 등  등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