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만연해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 유형 가운데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케이스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입니다.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오히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임차인 측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입자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집주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닌데요. 전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최근들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귀찮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타당한 방법이 아닌 임의대로 혹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터키를 사용해 세입자의 주거공간에 마음대로 침입하여 시도 때도..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조의 의무'입니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식은 다양합니다. 먼저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와 상간녀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성립조건이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한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오현의 명예훼손고소 성공사례를 보시고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현재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다면 이 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명예훼손 사안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명예훼손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혼자서는 처벌 대응이 어렵기 떄문에 사건을 잘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떄문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범죄 예방 처분을 뜻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수거, 전달 등에 가담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보상금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협의와 증액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개발 지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분양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애초에 사업 자체를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이전부터 도시정비사업에서 시행되던 보상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기하..

부부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양육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 '양육권소송은 엄마(여성)가 더 유리하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등 양육권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사례가 종종 목격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새 주소지로 전입을 할 경우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혼인 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에게 일정 부분 유책사유가 있지만 상대방도 일부 유책사유를 제공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에게 여러 질문을 드리며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