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억울하게 고소 당했다면

 

 

형법 제 298조에 명시한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혐의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안도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취되고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하게 되면 번복하기 어렵고, 진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일관성 결여로 신뢰성을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추행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고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양측의 진술 중 누가 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진술 하나 하나에 있어 성추행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추행이 있기 어려웠던 점이나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논리적인 법리구성을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법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한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별 문제없이 헤어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함과 동시에 처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성추행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곧바로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매장이 시끄러워 피해자와 상체를 밀착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친밀감에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가벼운 터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주점 CCTV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성적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행동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더 중점이 맞춰지고, 판단 잣대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여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랍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에서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