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후 도주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접촉 사고에 불과하거나 시설물 등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결혼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불륜은 민법상으로도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외도 당사자인 제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혼..

집값이 갈수록 고공행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조합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보면 참 좋아보이지만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점, 성공률이 낮다는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지주택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각종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지주택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진듯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거에는 성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행동이 현재는 중대한 범죄가 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행은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성폭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만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

마약은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운반한 행위도 모조리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었다가 마약운반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한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남을 도우려다 마약 운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마약운반죄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도치않게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성남변호사와 함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강제추행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해야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의정부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죠.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제반 정상관계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만큼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본인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범죄경력조회에 평생..

최근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사기 범죄가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이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결론 내려진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수원변호사와 충분한 시간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

근래 들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해자 위주의 사고방식이 주를 이뤄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곤 했습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선과 편견 탓에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이 개선되고 성범죄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힘들기 떄문에 주의를 기울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초범이라 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거나 욱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정도가 심해지면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폭행죄의 성립여부와 불가피하게 폭행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은 사안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막무가내 식으로 대응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폭행죄로 벌금형만 받더라도 범죄 전력이 남기 때문에 전과자로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성추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기 가장 쉬운데요. 과거에는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신고에 상당히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펼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숨기지 않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사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떄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가장 많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