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 절차 현명한 대응방법은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에게 중요한 사실(탈퇴, 환급조건, 회계정보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확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합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을 탈퇴하고 그동안 투입됐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 내지 약관 등을 운운하며 탈퇴를 거절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탈퇴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및 각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조합 측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망한 사실이 있거나 첫 계약 시 작성한 서류 상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면 이 부분을 탈퇴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역주택조합탈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야 부당한 비용공제를 막음과 동시에 기 지급한 금원의 법정이자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지역주택조합탈퇴에 따른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기 지급한 금원의 법정이자까지 지급받은 케이스입니다.  

 

​

 

 

 

의뢰인들은 피고 조합과 지구단위계획동의율 및 토지매입율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받고, 전액 환불이 명시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뢰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조합 총유물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없이 이루어진 것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전액 환불을 명시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들이 기 납부한 분담금의 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 발생 없이 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무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기 지급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의 존재는 조합가입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 모집을 위한 기망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법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결과,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의 각 납입금 전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상사법정이율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법정이율인 연 5%만 인정)와 지연손해금이 인용되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낸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모두 지금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처럼 실제로 지역주택조합탈퇴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합 측의 잘못된 행위가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다면 분담금 전액은 물론 기 지급한 금원의 법정이자까지 모두 받으며 탈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인은 지역주택조합탈퇴 관련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로 현재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말고, 본 법인과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