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혐의 받는 방법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과거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떄는 사건과 관련한 사회 분위기나 처벌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유형임과 동시에 처벌 사례도 빈번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고,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혼자서 진술 준비 및 증거 확보, 대응까지 이어가기는 분명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혐의 사실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진술 준비 및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모텔로 자리를 옮기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갑자기 스킨십 도중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피신조사 출석 전 본 법무법인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십을 하는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스킨십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이 다시 스킨십을 시작하여 하의를 벗고 정상위로 성행위를 시작하려하는 찰나에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지를 입으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초반에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하였던 것을 문제삼으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텔로 가는 시점부터 핸드폰으로 상황을 녹취한 것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등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재차 의견서를 통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고소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송치결정을 뒤집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경찰에 출석하면 스스로 압박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혐의 사실을 명백한 입증자료를 통해 증명해 내지 못할 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전략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인으로 문의주신다면 저희가 꼭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