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폭행 처벌 위기에 놓여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되며,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준강간도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혐의는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신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나 고소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을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최종 판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추행 관련 고소를 당해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성추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는 의뢰인이 적지 않고, ..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로펌 법무법인 오현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다뤄왔지만 그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마약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구속수사 원칙은 혐의가 분명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도주의 우려가 있는가의 세 가지입니다.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폐쇄적인 특성이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필로폰, 엑스터시 등과 같이 의존성과 중독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매매, ..

최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은 성공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 사례보다는 피해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성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조합 사업은 시･도 등 동일 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은 뒤 그 조합원들이 싼 값에 집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생활 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 전자기기를 통해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

교통사고를 내면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후 도주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접촉 사고에 불과하거나 시설물 등을 들이받는 등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상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결혼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불륜은 민법상으로도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외도 당사자인 제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혼..

집값이 갈수록 고공행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조합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보면 참 좋아보이지만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점, 성공률이 낮다는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지주택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각종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지주택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진듯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거에는 성범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행동이 현재는 중대한 범죄가 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행은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성폭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만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

마약은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운반한 행위도 모조리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었다가 마약운반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한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남을 도우려다 마약 운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마약운반죄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도치않게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성남변호사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