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도움을 받아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성폭행 처벌 위기에 놓여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되며,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준강간도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혐의는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성폭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 단계적으로 문제를 헤결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상황에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쉽게 사건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양이 되어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거나 과장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 반박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사건 초기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피의자조사가 잡혔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성폭행 처벌 위기에 있던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직장동료와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하여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있던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무마하고 싶어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오히려 고소인이 이를 증거로 삼아 더욱 강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매우 당황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올바른 대응을 위해 검출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여 무혐의 입증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었음을 술을 마신 식당과 숙박업소 CCTV 를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관계 당시 적극적이였던 점, 범행 이후에도 빈번한 데이트를 한 점 등을 주장하여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조기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위의 사례처럼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진술 과정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법률 조력 없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기소의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서로 합의 하에 한 행위로도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한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억울하고 화난 마음에 혼자 무작정 진술을 하기보다 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