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변호사 불기소 처분 쉬울까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로펌 법무법인 오현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다뤄왔지만 그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마약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구속수사 원칙은 혐의가 분명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도주의 우려가 있는가의 세 가지입니다. 

마약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폐쇄적인 특성이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특히 필로폰, 엑스터시 등과 같이 의존성과 중독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매매, 운반책이 강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단순히 마약을 소지, 투약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번 해 본 경우, 무리에 섞여 충동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처벌 형량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소지한 마약 종류, 투약 횟수, 유통 경로 등에 따라 처벌이 제각각인데요. 

대표적 마약류인 대마는 다른 마약류와 비교하여 중독성이 낮고 해악이 덜하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대마의 경우 피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배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향 가~라목으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꼽히는 필로폰의 경우 투약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 후 양성반응이 나온다고 무조건 처벌 수위가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밝혀진 흡입 횟수 등이 많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초기 대처를 잘못한다면 본인이 한 행위보다 더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있다면 서둘러 인천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해주신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예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일하는 동료 B씨가 대마를 구해와 흡연을 하자 호기심에 함께 대마를 나누어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씨가 대마를 구매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도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A씨도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 징계로 해고될 수 있어 반드시 불기소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인천마약변호사를 찾던 중 마약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 힘썼으며,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적발된 대마 흡연 횟수가 상대적으로 참작이 가능한 수준인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하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가운데도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 진술, 증거, 태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만일 다시 손을 대는 경우 당연히 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의 가능성 또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인천마약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한다면 구속을 피하거나 조금이라도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실력을 입증한 인천마약변호사에게 구체적 사건 내용을 검토받아 대응하시기 권유해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