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형사

성남변호사 무혐의 입증을 통해

법무법인 오현 2023. 5. 24. 10:18

 


마약은 투약하는 행위는 물론 운반한 행위도 모조리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었다가 마약운반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한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남을 도우려다 마약 운반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마약운반죄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도치않게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성남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성남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방글라데시로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지인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대신 선물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여행가방에 소포를 넣고 입국을 하였는데 공항검색에서 그 소포 속에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인데 갑자기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게 되어 크게 당황하였지만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마약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과 지인이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에 의심하는 듯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지인에게 부탁받았던 물건이 외관상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일에 연루되었던 일이 전혀 없던 점 등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관리법은 마약을 투약하는 것 외에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것을 모르고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역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마약 운반 사건에 연루되어 성남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안전하게 대응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초반부터 성남변호사와 잘 대응한다면 죄책을 벗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