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음란죄란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성립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 후 가장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 하나인 노상방뇨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냥 노상방뇨였을 뿐이지만 소변을 볼 때 필연적으로 중요부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 신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불벌의사)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날 음주운전자에 대해..

형법 제 298조에 명시한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행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혐의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안도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최근 성범..

누구나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정을 꾸리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로 이혼 위기를 겪곤 합니다. 여러 이혼 사례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기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남녀의 결혼은 기혼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지니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시에 불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로 상간자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물론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포함됩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사기 범죄입니다. 오늘 살펴볼 투자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투자금 사기는 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당하는 경우 많은데요. 하지만 사기임을 깨닫고 난 후에 원금을 반환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바로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편취의사가 존재해야 하므로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투자사기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만연해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 유형 가운데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케이스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입니다.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오히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임차인 측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입자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집주인이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닌데요. 전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최근들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귀찮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타당한 방법이 아닌 임의대로 혹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터키를 사용해 세입자의 주거공간에 마음대로 침입하여 시도 때도..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조의 의무'입니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식은 다양합니다. 먼저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와 상간녀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성립조건이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한 상황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오현의 명예훼손고소 성공사례를 보시고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명예훼손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현재 명예훼손고소를 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다면 이 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명예훼손 사안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명예훼손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혼자서는 처벌 대응이 어렵기 떄문에 사건을 잘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떄문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범죄 예방 처분을 뜻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