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있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안 좋다는 점에서 법원에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우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보복성 음란물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 절차에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ㅍ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판매의 목적은 없었던 점과 보복성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행들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고 결제를 시도하였다가 카드 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과 상담에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타인 카드를 보관하였으며,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결제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자택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피의자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이 다소 잘못되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방향을 재설정 하여 다시 의견서를 작..